※ “전세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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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른바 '깡통전세', '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다세대 임대차 및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깡통전세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 중개 수수료를 법정 상한을 초과해 수수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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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동감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개별 거래로 구분하여 소명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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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크고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증보험 가입하여 피해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유예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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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금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이 쉽게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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