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 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 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성인에게 강간죄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간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수사 도중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했던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입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 채팅 내역이 발견된 이후 선임된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불안감에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바로잡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써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후 실제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수사기관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하는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 ​ 3. 결과 ​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급 방식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어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했던 모든 조건을 얻으셨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수고로움 또한 없이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한준엽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 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 즉 "교특법 위반"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도 있었으나, 끝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과 문자 증거 등을 제출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3,5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2,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 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이 사해행위로 자신이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체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대여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신탁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담보신탁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상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동산 감정가액과 대출 규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신탁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신탁구조와 자금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특성 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에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소기간 도과와 신탁계약의 정상성을 종합할 때,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분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①재산분할, ②외도 위자료, ③사해행위 취소소송, ④친권 및 양육권, ⑤과거 양육비, ⑥미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면서 위자료 지급, 과거양육비 지급, 과도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새롭게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부불려진 이혼의 개요 부문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책임져왔고, 상대방의 도박과 신용불량, 경제적 무능력, 폭행 및 가정 내 불화를 감내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도) 부문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에 외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게 된 이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며 이는 민법상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관련 판례 다수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 과거양육비 및 외도 위자료 부문 또한 1심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며 이전 위자료 판결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쪽만의 유책이 아니며, 쌍방 유책이기에, 서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어야 하고 소송이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부문 더 나아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된 재산분할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경제 상황과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목록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산정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외도 위자료 책임을 전부 면제 하였고, ②과거양육비 약 1천만 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 하였으며, 재산분할 금액 역시 ③1심보다 대폭 감액된 1억 4천8백만 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게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의 의지도 꾸준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 성공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2호·3호를 선고 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무조건' 소년법원 송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건이 심각하면 성인들과 똑같이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수위가 많이 높다 싶으시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평생 가져갈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차례 이상의 연락과 접근을 하고, 마지막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져가 현장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스스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변호 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변명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와 반복적인 이별·재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관계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 절도 혐의 역시 본인이 주었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개입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 공탁을 기반으로 합의에 끝내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 절도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끝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성들에게 'vip에게만 판매하는 관광리조트 부지의 지분이 앞 순번의 취소로 1명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본인 회사의 땅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리조트가 지어질 계획이 없던 빈 토지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의뢰인과 그녀의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월급을 받고 근무하며 땅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사업설명회는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한 점을 들며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거나 대화를 연결해 준 정도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는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대질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표의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 것임을 확인시켰으며, 의뢰인 역시 대표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형사소송이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및 증인들과 대질조사, 증인신문등의 이슈가 많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수행한지 3년만에 무죄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다행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금 지급 안 하는 상대방 -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3천만 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금융 재산을 변호사 자격으로 조회하여 파악하고, 해당 예금계좌들을 특정하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등 상대방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뿐 아니라, 판결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상대방이 제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583만 원 상당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압류 순위 및 계좌 구조에 맞춘 세밀한 청구로 예금 분산이나 생계유지 예금 제한 등 집행면탈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예금재산 전액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승인 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 35,838,904원 전액이 집행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판결금을 결국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_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은 승소한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다툰 뒤, '내 집에서 짐 들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중 잠금장치로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술김에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당시의 정황이 범죄 의도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소명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염려가 동기였던 점, 당시 술에 만취해있어 판단 능력이 흐렸던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입증하는 메시지와 출입 허용 정황 자료를 확보해 제출, 시건장치 수리비도 신속히 지급하여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감정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인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셨습니다. ▼ 적용법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