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승소사례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애인의 자녀를 체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애인과 교제하는 동안 함께 거주하며 애인의 자녀를 돌봤습니다. -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거인의 자녀를 밀친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동감의 대응 같은 고소인이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 고소한 건이라,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임과 동시에 열람등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죄목이 중첩되었기에 무조건적인 부인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이분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들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죄질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또한 부단한 노력 끝에 고소인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전세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른바 '깡통전세', '동시 진행 ' 방식으로 빌라·다세대 임대차 및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깡통전세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 ​ 입니다. 의뢰인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 중개 수수료를 법정 상한을 초과해 수수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동감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개별 거래로 구분하여 소명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 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크고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증보험 가입하여 피해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유예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_ 전세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금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이 쉽게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 하고, 피해 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히 소명 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사례 입니다. ​

  ※ 운동선수 학교폭력 사건, 도구 사용한 공동폭행 | 합의 없이 학폭 1호 처분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인 가행학생 2인이 체육 훈련 기간 중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열린 사안입니다.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은 훈련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하였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 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동감 은 신고 내용 중 가행 학생이 인정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는 훈련용 도구로 피해 학생을 가격한 사실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박·지속적 괴롭힘 등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도구를 사용한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학폭 1호 처분이라는 최소 수준의 조치 가 내려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 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명 이상이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사안이면서도, 합의 없이 내려진 극히 가벼운 수준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처분 이었습니다. _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불리한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행위의 실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최소한의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공범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승소사례 ※ ​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임에도 공범으로 몰려 수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 대표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재판에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사기 행위에 공모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진술과 공모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주체가 된 기획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하급직원이었고, 의뢰인도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회사 대표의 말만으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_ 기획부동산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은 검사가 망라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대응을 잘못 하다가 다른 피고인과 함께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불법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계정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과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제작·게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 초기부터 각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공동범행으로 묶지 않고, 영상 제작·게시 행위와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를 분리해 각각의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초범인 점, 현재는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각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각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 규모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_ 1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실형의 공포에 직면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사는 의뢰인들의 죄질과 전력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였고, 양형 사유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검사항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양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수많은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우연히 법무법인 동감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방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맞춘 치밀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하고,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사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 했습니다. ​ 철저한 사전 준비 경찰의 예상 질문과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의뢰인이 질의응답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 조사 동석 및 방어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당시 한준엽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공격적인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 부당한 요구 차단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은행 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 할 때, 법리적 근거(영장주의)를 바탕으로 단호히 거절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1차례만 방문하였다는 점과 추가로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한준엽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방문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그 이상의 추가 방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_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의 95% 이상은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지레 겁부터 먹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 조력 을 받으시고 사건에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대구 마사지 업소 방문 현장적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대구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 하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나체 상태로 밀실에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는 등 정황상 성매매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 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 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록 나체 상태로 단속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단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치밀한 진술 대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성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에서 단속되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증거 부족 단속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이미 성매매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와 종업원이 모두 행위 이전에 단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성관계 입증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의 조언 결국,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빈틈 을 정확히 파고든다면,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구속된 의뢰인 석방 판결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및 대출 편취 관여 정도가 양형기준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편취 범죄를 분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구속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에 집중하며 재판부를 설득 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및 신체 자유를 해방하는 석방 이 결정되었습니다. ​ _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건이었지만,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 과 당일 석방 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실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무거운 혐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조직원들의 실형 선고 속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   ※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기 사건 승소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도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국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으로 자금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동감의 대응 의뢰인의 최대 쟁점은 ‘조직범죄 가담 여부’가 아닌‘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위’입니다. 동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관여 정도와 조직원들과 의뢰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선별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사기 범죄로 판단하여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의뢰인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 중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결과 를 얻었습니다. _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칫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맡은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선별 과정을 통하여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강간 무고 불송치(혐의 없음) 승소사례 ※ "만남 어플에서의 합의된 만남,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식사 및 호텔 투숙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성범죄 혐의 특성상 빠르고 압박적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진술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전략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CCTV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시간대별 대화 내용, 행동 동선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의도 및 강제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_ 성범죄 사건은 고소만으로도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고,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혐의(카메라이용등촬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실형 2년을 구형하 였습니다. ​ ​ 동감의 대응 ​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서면 및 양형 자료를 기반해 선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 하였습니다. ​   _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사실에 기반해 충실히 소명하여 법정구속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의뢰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억울한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 없음)’결정 승소사례 ※ ​ "추진 중이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한순간 사기 혐의자가 되어 고소 당하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사 인수와 투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한 자료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업 활동 및 자금 사용 내역에 주목하였고, 동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금전의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수사 결과 ​ 그 결과 “사업 실체와 금전의 사용 목적을 종합할 때,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 ​ ​ _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억울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누구에게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사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