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정상참작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가족 사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경위, 실제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금주서약서·준법서약서·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천만원을 빌려주면 6천만원으로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150만 원씩 총 2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중 잔존채무인 2,1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실제 자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차용증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기한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금액만 분할 변제한 뒤 연락을 끊은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적 요소까지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준에 따른 이자 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2,100만 원 전액 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판결 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액 상대방이 부담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고, ②피고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만 조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 관련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③공소 사실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①피고인은 자녀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계좌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②그 사용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번호밖에 없는 점, ④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점, ⑤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주관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부재하기에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⑥해당 계좌를 빌려줌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출입국 문제 및 체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셨기에  더욱 다행인 사건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세심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얼마든지 032.873.2700으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형사사건에 그 어떤 로펌보다 자신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고, ②피고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만 조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 관련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③공소 사실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①피고인은 자녀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계좌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②그 사용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번호밖에 없는 점, ④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점, ⑤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주관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부재하기에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⑥해당 계좌를 빌려줌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출입국 문제 및 체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셨기에 더욱 다행인 사건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세심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얼마든지 032.873.2700으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형사사건에 그 어떤 로펌보다 자신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 -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강요), 무고죄, 협박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존재, 피해자와의 과거 연인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의뢰인이 교제할 적 저지른 짓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어려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 및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매 재판마다 부각하였고, 이 모든 정상 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었으며,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 1회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032.873.2700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맞고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출 및 스토킹 고소였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토킹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동안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나타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전화 녹음 등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분할액을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송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약 7억 5천의 재산분할 중 3억 5천만 원가량의 금액만 인정 , 총 약 50%를 방어 했습니다. - 이혼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소모적인 소송이기에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밀한 법적 전략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년 전,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조정조서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치 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항고심에서 미지급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이후 성실한 이행 노력과 전체적인 지급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이후 의뢰인의 사정이 안 좋아진 후에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지급한 점, (감치 신청)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기존 미지급분까지 전부 지급한 점을 계좌이체 내역, 지급 확인자료 등으로 입증한 뒤 의뢰인에 대한 30일 감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구했습니다. 3. 결과 ​   항고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성실히 이행한 점과 미지급분을 모두 보전한 사정을 반영하여 1심의 감치 30일 결정을 취소 하였습니다. - 양육비 분쟁이나 감치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조건만남 강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의뢰인과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어왔으며, 심지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등 위협이나 강요를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및 이후 피해자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녹취록 및 페이스북 메세지 제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요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운전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지목한 장소와는 다른 곳에 있었던 점(카드 결제내역)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녹취 및 문자 자료의 신빙성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폭처법상 공동강요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조건만남 강요 무죄를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연루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대응한다면 끝까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 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 소장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감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서면 및 재판에서 ①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과장된 사실이나 오해가 많은 점, ③그리고 그 오해들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만난 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고, 재판까지 이른 지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니, 부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 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승소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 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 소장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감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서면 및 재판에서 ①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과장된 사실이나 오해가 많은 점, ③그리고 그 오해들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만난 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고, 재판까지 이른 지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니, 부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 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승소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해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고소하거나, 사기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앎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있지 않은 형사적 책임으로 겁을 주고, 이후 대여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 금액의 반절만 받을 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썩 괜찮은 동아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상황을 반대로 뒤집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극적인 반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소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줄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 B씨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유학 시절 인연이 생긴 A씨에게 약 7억여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계 상황이 악화되어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생기자, 상황이 장기화된 것이 아님에도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A씨를 설득해 봤지만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 내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대여금 사기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이 투자를 받은 게 아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 해도, 그 돈을 안 갚았다고 하여 곧바로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어야 하고, 상대를 고의로 기망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굳이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7억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투자 계약서나 대여금 계약서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한 후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금전 이체 내역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투자 사기는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나 대여금 사기는 조정이던 민사소송이던 금전을 회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갚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선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었는데, 하필 주어를 생략하고 메세지를 보냈던 터라, 상대방이 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며 '이처럼 돈을 갚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 팔짝 뛸 노릇이지만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해 주장해 봤자 진짜 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홀로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단계적으로 차분히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뢰인도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셨기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B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당사자가 학생 시절 만나 비전을 이야기하며 함께 업계에 대한 전망을 연구해온 것, 이후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A씨가 선뜻 투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서술하며 계약서도 없이 큰돈을 투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단기적인 리스크로 잠시 상황이 악화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A씨가 말을 바꿔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시작한 점, 돈을 갚지 못하자 즉시 형사 고소한 점을 들며 전형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겁주기 고소'임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특경법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만약 이 죄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및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