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무고 불송치(혐의 없음) 승소사례 ※ "만남 어플에서의 합의된 만남,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식사 및 호텔 투숙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성범죄 혐의 특성상 빠르고 압박적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진술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전략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CCTV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시간대별 대화 내용, 행동 동선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의도 및 강제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_ 성범죄 사건은 고소만으로도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고,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혐의(카메라이용등촬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실형 2년을 구형하 였습니다. ​ ​ 동감의 대응 ​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서면 및 양형 자료를 기반해 선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 하였습니다. ​   _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사실에 기반해 충실히 소명하여 법정구속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의뢰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억울한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 없음)’결정 승소사례 ※ ​ "추진 중이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한순간 사기 혐의자가 되어 고소 당하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사 인수와 투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한 자료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업 활동 및 자금 사용 내역에 주목하였고, 동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금전의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수사 결과 ​ 그 결과 “사업 실체와 금전의 사용 목적을 종합할 때,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 ​ ​ _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억울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누구에게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사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 ​

※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판결 ※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과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 상간 소송의 쟁점은 ‘불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 만남이 아닌 반복적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sns, 사진, 카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혼인 생활의 파탄과 심적 고통을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 상간자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_ 불륜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평온해야 할 가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만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이 된 의뢰인,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 ​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 .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 ​ 동감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 수사단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법원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조직적 공범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가담으로 인정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_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이 무겁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2년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3기 이상 차임을 미납한 상태로 상가를 점유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입금내역, 문자 등) 확보 및 정리를 하여, 입증받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 입증받아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장기간 미납 상태로 방치되었던 상가를 되찾고, 금전 손실까지 완전히 회복 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 판결의 요지 세입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위 법원 판결의 요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상가임대차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생계와 자산이 직결된 문제 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작은 미납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여 건물인도 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 ​ 1.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들 소유 회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했고, 이후 회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과 가족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수사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학원의 명의 변경과 운영 형태가 단순한 세무 및 행정상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이미 의뢰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실, 학원 운영비가 실제로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 그리고 학원 명의 변경 시점이 회사 파산 절차와 겹쳤을 뿐 의도적인 은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 ​ ​ 3. 결과 ​ 법원은 항소심에서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 하고, 1심 무죄 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집에서 퇴거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미안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퇴거까지 마쳤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장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 까지 진행하였으며, 집행 과정 전반을 의뢰인을 대신해 책임지고 수행했습니다. ​ ​ ​ 3.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을 내렸고, 법무법인 동감이 이어서 진행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의뢰인은 모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 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임을 고려해, 향후 비자 및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 3.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확인 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어머니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비자 문제와 각종 지원금 수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 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 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성인에게 강간죄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간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수사 도중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했던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입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 채팅 내역이 발견된 이후 선임된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불안감에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바로잡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써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후 실제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수사기관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하는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 ​ 3. 결과 ​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급 방식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어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했던 모든 조건을 얻으셨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수고로움 또한 없이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