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amLawyers
법무법인 동감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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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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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형사소송
직장 동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었으며,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 1회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032.873.2700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이혼소송
30년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억 5천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맞고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출 및 스토킹 고소였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토킹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동안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나타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전화 녹음 등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분할액을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송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약 7억 5천의 재산분할 중 3억 5천만 원가량의 금액만 인정 , 총 약 50%를 방어 했습니다. - 이혼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소모적인 소송이기에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밀한 법적 전략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이혼소송
양육비 지급 미이행 소송 - 30일 감치 처분 취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년 전,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조정조서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치 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항고심에서 미지급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이후 성실한 이행 노력과 전체적인 지급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이후 의뢰인의 사정이 안 좋아진 후에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지급한 점, (감치 신청)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기존 미지급분까지 전부 지급한 점을 계좌이체 내역, 지급 확인자료 등으로 입증한 뒤 의뢰인에 대한 30일 감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구했습니다. 3.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성실히 이행한 점과 미지급분을 모두 보전한 사정을 반영하여 1심의 감치 30일 결정을 취소 하였습니다. - 양육비 분쟁이나 감치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성범죄
조건만남 강요 무죄 사건, 검사의 항소 -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조건만남 강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의뢰인과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어왔으며, 심지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등 위협이나 강요를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및 이후 피해자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녹취록 및 페이스북 메세지 제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요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운전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지목한 장소와는 다른 곳에 있었던 점(카드 결제내역)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녹취 및 문자 자료의 신빙성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폭처법상 공동강요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조건만남 강요 무죄를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연루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대응한다면 끝까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이혼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 위자료 70% 감액 성공
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 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 소장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감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서면 및 재판에서 ①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과장된 사실이나 오해가 많은 점, ③그리고 그 오해들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만난 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고, 재판까지 이른 지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니, 부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 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승소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상간남소송 피고 - 위자료 70% 감액 성공한 승소사례
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 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 소장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물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감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서면 및 재판에서 ①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과장된 사실이나 오해가 많은 점, ③그리고 그 오해들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만난 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만남이 없었고, 재판까지 이른 지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니, 부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 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승소사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특경법 사기 - 검찰단계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사기 사건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해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고소하거나, 사기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앎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있지 않은 형사적 책임으로 겁을 주고, 이후 대여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 금액의 반절만 받을 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썩 괜찮은 동아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상황을 반대로 뒤집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극적인 반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소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줄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 B씨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유학 시절 인연이 생긴 A씨에게 약 7억여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계 상황이 악화되어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생기자, 상황이 장기화된 것이 아님에도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A씨를 설득해 봤지만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 내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대여금 사기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이 투자를 받은 게 아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 해도, 그 돈을 안 갚았다고 하여 곧바로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어야 하고, 상대를 고의로 기망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굳이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7억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투자 계약서나 대여금 계약서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한 후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금전 이체 내역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투자 사기는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나 대여금 사기는 조정이던 민사소송이던 금전을 회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갚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선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었는데, 하필 주어를 생략하고 메세지를 보냈던 터라, 상대방이 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며 '이처럼 돈을 갚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 팔짝 뛸 노릇이지만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해 주장해 봤자 진짜 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홀로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단계적으로 차분히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뢰인도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셨기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B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당사자가 학생 시절 만나 비전을 이야기하며 함께 업계에 대한 전망을 연구해온 것, 이후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A씨가 선뜻 투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서술하며 계약서도 없이 큰돈을 투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단기적인 리스크로 잠시 상황이 악화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A씨가 말을 바꿔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시작한 점, 돈을 갚지 못하자 즉시 형사 고소한 점을 들며 전형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겁주기 고소'임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특경법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만약 이 죄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및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합의 안 하고 징역형 선고받은 사기죄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 3.5억 전액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 1,2(부부)는 외제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이며 원고(의뢰인)는 차량 수출입 업자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 딜러였지만, 일반 고객이 아닌 수출입 업자에게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수출입업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동차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차량 인도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54,295,941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피해 금액 전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처음부터 거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 이 기망 행위를 위해 설립한 모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운영되었던 사실, 관련인들의 방조 사실(대화내역 및 녹취 등) 등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10여 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기나긴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의뢰인인 차량 수출입업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판결 : 원고 승, 청구금액 354,295,941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 : 피고 전액 부담 - 특이사항 : 아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되었으나 남편에게 전액 배상 명령 => 실질적으로 피고 부부 양측에 대한 완전 승소 민사 소송으로 억울함을 되돌리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032-873-2700) 또는 서울사무소(☎ 02-3471-7915)로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사무장 없는 법무법인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2인이 직접 책임지고 사건을 수행합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부당한 공무원 견책처분 - 증거부족으로 징계 취소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이력을 토대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의뢰인이 파견 당시 알게 된 관계자에게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감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 기관은 의뢰인이 모 기관의 관계자에게 자신을 연수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인물의 실명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징계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탁 상대를 특정해달라 요청했으나 상대 기관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기 전,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 거짓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 기관 측은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맞고, 그렇기에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해당 검사의 한계성과 증거능력 부족을 짚으며 심리적 반응만으로 징계사유를 단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청탁의 구체적 경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제출된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의 문자 및 진술 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공무원 징계는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형사소송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 벌금 3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에 공감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임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 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했던 만큼,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방어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앱 게시글에 ‘19세’라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실제 만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연령을 밝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19세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 부족에 대한 주장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했던 점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 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자,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 달리,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방어에 실패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가운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도 전략적인 변론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관계만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변호 전략을 끝까지 고도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과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가능한 최선의 방어를 설계하겠습니다.View more -
과로사
민사·손해배상
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대리) - 방어 성공,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 임원급 근로자 가 “사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피고, 즉 사측 대리입니다.) 신청인은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①해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②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③자신에 대한 징계는 차기 임원 선출을 둘러싼 내부 세력의 모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 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수차례 하급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 환경을 해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절차에 따라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시된 사적 업무에는 집안 청소, 자녀 결혼식 준비, 대학 과제 대리 작성,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동감은 먼저 과거 시행된 사내 면담 기록과 진술서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정식 위임을 받아 부장·과장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절차는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9인의 직원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문제된 괴롭힘 행위 외에도 추가적인 사례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외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해당 임원이 시킨 대학 과제 자료, 사내 괴롭힘 진술서, 포렌식 분석을 거친 임원용 PC 및 노트북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종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동감 측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응답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해명과 내용상의 모순이 발견되어,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3.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여 근로자 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사측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기반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재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임원 해고나 인사 관련 분쟁은 사안의 민감성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하겠습니다.View more
법무법인 동감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
각 소송분야마다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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